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170,2016전고1(병합) 판결 강간상해,공갈,부착명령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공갈죄로 인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 공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및 공갈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9.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 N(18세, 여)과 6만 원에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합의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머리를 잡고 성기에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0 강간상해, 공갈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박현주(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170」 피고인은 2015. 10. 1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M'에서 피해자 N(18세, 여)와 채팅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06경 안양시 0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P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심야라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는 안 되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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