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7. 3. 선고 2015고정14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정식(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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