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924 판결 사기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31. 사기죄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3. 8. 14. 피해자에게 자살 시도 상담을 기화로 접근, 사업 실패 및 상가 소유를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함.
피고인은 당시 수배자 신분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연체 이자가 100억 원에 달했으며, 상가는 신탁된 재산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4 사기

피고인

검사

박현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담임목사인 피해자 E에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상담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현재 처자식과 헤어져 살고 있다, 고양에 3,000억 원짜리 상가(F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80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썼다, 그 중에서 1,040억 원 상당이 잔금까지 완납이 되어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이 770억 원 상당이 있어 파산 직전에 있는데 회사를 살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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