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2797 판결 물품대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용 로봇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표현대리 주장 배척 및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904,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 법인이고, 피고는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체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임.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44,904,320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원고의 설립 업무를 위임받은 H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동업자 D에게 교육용 로봇 3,500세트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97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인인 D과 동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인 G 1단계 세트(키트, 교재,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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