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16154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물건 반환 및 채무 변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 주식회사 A는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60,526,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2. 10. 31.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수입함.
- 원고는 2012. 11. 28. 피고 회사와 해당 압출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임대차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점유 및 사용 권리만 가짐.
- 임대차기간은 2012. 11. 30.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154 유체동산인도
원고
롯데렌탈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2. B
3. C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0,526,020원과 그중 59,865,188원에 대하여 2015. 1.23.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26,020원과 그중 59,865,188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2. 10. 31.경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수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1.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위 압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물건의 선정과 구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함 · 임대차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물건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