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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12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4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5,6호증, 을 제1 내지 4,6,8,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원고는 2013. 12. 17. 발생한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인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6. 저녁 군산시에서 식사를 하고 지인의 네일샵 개업을 축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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