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102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며,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B은 2015. 1. 10.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여 2015. 9. 1. 기준 원고는 B에 대해 12,761,211원의 채권을 보유함.
B의 배우자 C이 사망 후 B은 2014.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25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61,2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61,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3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763,81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B이 2015. 1.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15. 2. 1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1,081,003원, 이자 569,707원, 지연손해금 1,110,501원의 합계 12,7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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