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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322, 2015고정257(병합)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최원서, 박혜경(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증 증인 E,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각 부담하고, 증인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32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2. 09:3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시장 내 새마을금고 부근 사거리에서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A(48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이 새끼 여기 뭐 하러 왔어, 너 상인 50명을 고소했다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 검지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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