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1802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동정범 성립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압수된 핸드폰, 모자, 칼, 메모지수첩, 가위 등을 몰수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조선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모집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
중국 총책, 중간 관리책('K')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함.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K'는 이체된 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함.
피고인들은 'K'의 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02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검사

조윤경(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호), 검은색 모자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6호), 커터 칼 1개(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7호), 접이식 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핸드폰 1대(수 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메 모지수첩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0호), 가위 1개(수 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1호),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9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족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출책 모 집원(일명 T, 'J')으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중간 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K', 이하 'K') 등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들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K'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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