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6. 선고 2014고단1268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향군인회 사업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B 개발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임.
피고인은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2008.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및 2009. 7. 9. 확정, 2012. 4. 26.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및 2012. 5. 4.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재향군인회의 군부대 폐차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업자 선정을 중개해 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68 사기

피고인

검사

허준(기소), 조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의 'B 개발단' 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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