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104266,2015가합101813(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약정 불이행 및 제3자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 이전 약정 불인정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E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자, 원고는 E의 남편 I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으며, E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줌.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로 E는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는 경매 절차 중단을 위해 I에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4266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101813(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원고

피고

1.B
2. C
3. D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4. 10. 17. 접수 제144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같은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4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낙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가 2012. 5. 24, 매수한 부동산들인데, 그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21. 이 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시흥지역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0.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E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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