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751(본소),2014가단111274(반소)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수수료 반환 및 추가 위자료)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함.
원고는 2013. 2. 2.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1,300만원을 지급함.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F는 2013. 5.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51(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1112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28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 29. 또 다른 결혼중개 의뢰인 E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시로 출국하였고, 2013. 1.30. 및 31.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다음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270만원, 중도금 730만 원, 잔금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라.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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