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22787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25. 의류임가공 서비스업 'C'을 시작함.
- 피고는 2008. 10. 18. 안양시 D 소재 공장(이 사건 공장) 소유자 E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08. 10. 30.부터 2010. 10. 30., 월 차임 2,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E에게 계약금 5,900,000원을 직접 지급함.
- 원고는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78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7.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5.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서비스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8. 안양시 D, 1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10. 30.부터 2010. 10. 30., 월 차임은 2,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E에게 계약금 5,9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09. 2. 19. 임대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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