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10. 선고 2014가단111762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12층 옥외부분의 공용부분 성격 및 구조물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구조물 철거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돌잔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2층 전체를 임차하여 돌잔치 등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함.
이 사건 건물 12층은 사용승인 당시 평면도상 전체 면적 1,573.500m2 중 1,417.740m2가 전유부분으로, 제12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1202호~1205호로 구분 등기됨.
12층의 원래 외벽이 철거된 상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762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더트리니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2층 중 별지 도면상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표시된 네모 부분 내부의 7, L을 연결한 직선 25.8m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샤크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은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제2층 제시120호, 제씨121호, 제시164호, 제 시165호, 제시19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에서 돌잔치를 전문으로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2층 제1201호 내지 제1205호를 구분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 12층 전체에서 돌잔치 등의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평면도에 의하면 위 건물 12층 부분의 전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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