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105774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5774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02,771원 및 그 중 31,197,534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44,752,081원에 대하여는 2000. 2. 29.부터 각 2001. 1.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3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광명시 D 소재 아파트형공장에서 자동제어, 공장자동화기기 등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7. 4.경 군포시 E공단 2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1999. 12. 31.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 11.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B이 'C'을 운영중이던 1998. 7. 30. B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와, 같은 해 10. 15. B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B이 위각 대출원리금채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