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102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불인정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지하 2층 201호)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구분소유자임.
원고는 2013. 3. 25. B(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142,623,3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의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3. 10. 1.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B은 2013.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2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든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30.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38,070,175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에 대한 관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위 건물 중 지하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 방법원 E)를 통하여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3. 25.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 142,623,383원(=B이 전소유자인 F로부터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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