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긴급피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경로 문제로 시비 후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버림.
• 피고인은 차량을 약 30m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경찰에 단속됨.
•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고,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음.
•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 성립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