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3. 선고 2013고단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상습 특수절도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 주류 절도를 공모함.
2012. 11. 26. 02:30~09: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을 절취함.
피고인들은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송민하(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200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돌며 주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수도권 및 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02:30~09: 00경 사이 E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게 정문에 주차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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