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12. 선고 2013고단417,2013고단527(병합),2013고단1223(병합)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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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관 및 일반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3고단417 사건: 2013. 4. 10. 22:20경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3고단527 사건: 2013. 4. 1. 20:30경 음식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7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고단527(병합) 상해, 업무방해
2013고단1223(병합) 업무방해
2013고단122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아(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417」 피고인은 2013. 4. 10. 22:20경 군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경사 G에게 "너희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다 옷을 벗기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G에게 좌측안면부좌상 및 양 측하퇴부좌상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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