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1667 판결 횡령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녀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 법인 'F' 설립을 돕고, 이 사건 미국법인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등재됨.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12. 27.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미국법인 계좌에서 21,000달러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11. 8. 26. 이 사건 미국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계좌로 'H' 캐릭터 사용료 명목으로 65,030달러를 이체함.
피고인은 'H'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없었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7 횡령

피고인

검사

박혜경(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1,000달러 횡령 피고인은 자녀들의 미국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문경영인을 최고 재 무책임자로 하여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E-2 Employee 비자를 받아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E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1. 6. 21.경 미국 애너하임에 위 E를 대표이사로 하는 'F'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미국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미국 현지 사정에 어둡고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미국법인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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