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삼리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함.
• 야간에 전방 교통사고로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