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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110182(본소) 근로에 관한 소송
2014가단114464(반소)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20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4.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6.부터 2010. 1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장내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1,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C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182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2014. 4. 25.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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