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6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 및 사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D, 피고 B은 남매 지간이며,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임.
원고는 피고 C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D가 모친 부양 의사 없이 기망하여 전자제품 및 승용차 구입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733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11,71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D, 원고, 피고 B은 모두 E의 자녀로서 남매 지간이고,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G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07. 3. 초순경 H에게 위 다가구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H로부터 2007. 3. 21.과 2007. 4. 16.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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