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28. 선고 2012가단2545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6. 14. C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C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2. 5. 25. 피고 및 C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천5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C는 2012. 9. 26. 이 사건 전기공사 준공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천5백만 원 지급에 동의함.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1,016,220,490원임.
피고는 C에게 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25454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4.경 소외 C와 사이에 당진시 D 임야 241m2 및 E 대 389m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867,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27.부터 2010. 10. 26.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에게 2011. 5. 2.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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