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7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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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오광일(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문을 진입하여 D동 방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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