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2. 선고 2020고합97 판결 준강도미수,절도,주거침입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주거침입 및 절도, 준강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합의,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6.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 열쇠를 이용, 금품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현금 420,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 3. 17. 동일 피해자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도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97 준강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유제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생략)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12:47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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