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소년범임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14세)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B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남친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친 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를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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