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6. 선고 2020고합230 판결 공용물건손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9. 01:20경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려 약 21일간의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자동차 열쇠로 파출소 유리창을 손괴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230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김시현(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9. 01:20경 안산시 상록구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 (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같은 시 같은 구 부 곡동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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