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4. 선고 2020고단442-1(분리)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2. 1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2-1(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찬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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