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3454,2020고단3757(병합)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징역형에 대한 2년간 집행유예 및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 및 'F'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편취함.
피고인 A은 20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54, 2020고단3757(병합)
가. 사기
나. 공무집행방해
다. 모욕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마.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3.마. C

검사

박성환, 조한이(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54」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명의로 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F'의 대표인 E의 남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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