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21. 야간에 안산시 상록구 C사거리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하단 관절 내 분쇄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사거리 앞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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