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8. 선고 2020고단213,1367(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로 변경 중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E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뒷좌석 승객 G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힘.
2020. 2.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 136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박일규, 윤상훈(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 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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