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단13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20. 3.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역주행함.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음.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산대교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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