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979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둠.
피고는 C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임.
피고는 2020. 12. 2. 원고, C, 원고의 지인 E과 만난 자리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21. 3. 1. C의 휴대전화를 통해 원고에게 전화하다가 C를 바꾸어 주었고, C는 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9799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부터 2021. 5.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D생, 남)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는 C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12. 2. 원고, C 및 원고의 지인인 E과 만난 자리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1. 3. 1.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다가 C를 바꾸어 주었는데, C는 위 통화에서 원고에게 현재 피고와 여관에 있고 피고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므로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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