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합22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 인정 및 살인미수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처 C와 연인 관계였으며, C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음.
2019. 4. 29. 21:40경, 피고인은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E고시원'을 찾아감.
피고인은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중국어 욕설을 외치며 피해자를 유인함.
피해자가 복도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27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이정환(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48세 중국인)의 전처 C(C, 1969년생 중국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위 C와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참지 못한 C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전남편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고시원"으로 이사 가자, C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피해자와 가까워져서 둘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 2019. 4. 29.경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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