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정9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6.경 개인대출회사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함.
성명불상자는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함.
피고인은 2019. 4. 29.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형아(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개인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29. 1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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