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4. 01:54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약 573m 운전함.
•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1.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