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2. 선고 2019고단4778,2020고단322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F', 'K', 'N'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G, H, I, L, O 등 근로자 5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B와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78, 2020고단322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영수, 이동우(기소), 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78」 1.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G의 임금 600,000원, 2019. 4. 15.부터 2019. 5. 2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500,000원, 2019. 6. 4.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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