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351,2019고단7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6. 19.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10. 초순경 PC방에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함.
2019. 1. 15.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폰을 절취함.
2018. 7. 초순경 술집 화장실에서 타인의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습득하고 횡령함.
2018. 10. 19. 습득한 자기앞수표가 사용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신세계상품권과 거스름돈을 편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773(병합)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제161호의 증 제8 내지 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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