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316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도우미 알선 문제 논의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9. 19:30경 친구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의 부탁으로 'E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함.
B은 피해자 C(노래연습장 운영자)에게 도우미 알선 및 폭행 문제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려 함.
2018. 4. 9. 21:30경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와 B의 대화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6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전종택(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인천시 계양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9:30경 불상의 호프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며칠 전'E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및 폭행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사장이 도우미 알선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니 'E노래연습장'에 같이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B과 함께 'E노래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위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와 B이 마주보며 도우미 알선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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