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4. 선고 2019가단75184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1,332,57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5184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2. 12.

판결선고

2020.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2,57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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