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9,513,8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은 0원에서 139,513,81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157,553,549원에서 18,039,733원으로 경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E 주식회사에 총 4억 원을 대여하였고, E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C은 2017. 8.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9,513,8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139,513,81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57,553,549원에서 18,039,73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① 2014. 4. 29. 1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② 2014. 4. 30. 3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각 대여일 당시 E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 8. 2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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