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0. 선고 2019가단5967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2,8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 아파트 누수 방지를 위해 피고 아파트에 양변기 및 바닥타일 철거, 방수공사, 바닥타일 부착 등의 공사를 이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 간접강제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F호의 1/2 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 D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임.
2017. 10.경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함.
피고는 2017. 11.경 피고 아파트 배수관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6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 양변기 및 바닥타일을 철거하고, 8mm 시멘트 액체방수 및 우레탄도막방수를 한 다음 바닥타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문 제2항의 공사를 이행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G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위층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7. 10.경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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