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59533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한 E에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함.
원고는 초기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 주식회사 C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려 하였음.
피고들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납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533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 B가 운영한 E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수출포장 및 부자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C가 납품받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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