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56220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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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명시 G 일대 162,616.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6,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됨.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6220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D
4. E
5. F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F는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G 일대 162,616.1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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