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5272(본소),2019가단68520(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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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함.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 청구(표현대리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사용자책임 외 불법행위 주장)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오피스텔의 소유자임.
피고 B은 2018. 4. 10. 공인중개사 J의 중개보조인 I를 통해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272(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68520(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5.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3.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나. 피고 C에게 29,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7.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각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1]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6,0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 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피고 C에게 5,800만 원과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3. 11,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 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오피 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점유 1) 피고 B은 2018. 4. 10.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인인 I를 만났고, I는 피고 B을 공인중개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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