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8. 선고 2018고합3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함.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게임기 앞에서 7세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돌멩이를 넣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황영섭(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9번 코너에 있는 게임기 앞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CD 1장) 1.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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