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27. 선고 2018고합127,2018전고2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징역 10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친족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성매매 강요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3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5세 지적장애 2급의 친딸인 피해자 C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함.
2018. 4. 1.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추행함.
2018. 4. 2. 및 4. 3.경 피해자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전종택(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여, 15세)는 부녀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처 D이 피고인과 다투고 가출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또래에 비하여 학습능력, 판단능력, 의사표현능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고인을 무서워 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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