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2017. 12. 15. 06:55경 시흥시 서해안로 옥구공원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다른 차량 1대를 추가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피해자 E에게 약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강명훈(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2. 1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 안로 옥구공원 앞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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