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40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폭운전, 도주치상, 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제한속도 초과, 급차로 변경,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함.
같은 날, 도주 중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100km/h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피고인은 2018. 9. 8. 02:10경 편의점에서 계산 순서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 상해

피고인

검사

나상현(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좌회전을 하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50km 구간에서 시속 약 83~100km 이상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과속운전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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